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6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4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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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 일 시 : 2021. 12. 17.(금), 14:00 ~ 16:20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0명
상정안건 : 총 2건
- (의결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보고안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현장 방문점검 결과」 보고
회의결과
-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1.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2.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선정
계속심의 산업단지 개발 등 기능
(국토교통부)- 1.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2.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기능
(국토교통부)- 1.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 의견제출
- 2.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시 의견제출
- 3.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요청
- 4.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기능
(국토교통부)- 1.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등 총 17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토지수용위원회 설치 기능
(국토교통부)- 1.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 2.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 3.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
계속심의 ※ 기타 6개 기능 13개 사무 : 차회 이월
- (보고안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현장 방문점검 결과」 보고 : 보고접수
차기 회의
- 상정 안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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