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7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5차회의) 결과 > 지방분권 입법동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7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5차회의) 결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2-02-10 14:50

①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국토교통부)	1.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기능 (환경부)	1.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기능 (환경부)	1.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기능 (환경부)	1.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교육훈련기관설립 및 운영 기능 (행정안전부)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재개발원) 설치‧운영	계속심의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1.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고시 등 2.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 승인, 고시 등 3.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취소 및 개선명령 등 총 8개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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