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9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7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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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 일 시 : 2022. 03. 25.(금), 14:00 ~ 14:40
- 장 소 : 영상회의
- 참 석 : 위원 21명
상정안건 : 총 2건
- (심의안건) 특례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 (심의안건) 2022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정(안)
회의결과
- (안건 1) 특례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원안이양
- (안건 2) 2022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정(안) : 원안의결
차기 회의
- 차기 회의 : ’22. 4. 29.(금) 예정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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