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4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2차회의) 결과
페이지 정보
본문
❍ 개최개요
- ㅇ 일 시 : 2021. 07. 23.(금), 14:00 ~ 17:11
- ㅇ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ㅇ 참 석 : 위원 23명
❍ 상정안건(안) : 총 5건
- ㅇ (심의안건)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 심의
- ㅇ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ㅇ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ㅇ (심의안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심의
- ㅇ (보고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제도개선 보고
❍ 회의결과
- ㅇ (심의안건)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 심의 : 원안 의결
- ㅇ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마약류도매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관리 등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1.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2.마약류관리자 지정 등 총 19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군·구 이양)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기능
(보건복지부)- 1.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
- 2.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요청
원안의결
(국가,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항만구역 內 물류창고업 등록 등 기능
(해양수산부)- 1.물류창고업의 등록
- 2.변경사항의 통보 등 총 9개 사무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이양)건설기계 검사 등 관리 기능
(국토교통부)- 1.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 명령
- 2.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의 매각 및 폐기
- 3.건설기계에 대한 처분 내용 등에 대한 공고
- 4.건설기계 매각ㆍ폐기 비용 및 수익에 대한 조치
원안의결
(시·도 → 시·군·구 이양)자치단체 행정 소송의 국가지휘권 조정 기능
(법무부)- 1.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 ㅇ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기능
(행정안전부)- 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3.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원안의결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1.관광특구의 지정
- 2.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1.면적 1만㎡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 ㅇ (심의안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 ㅇ (보고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제도개선 보고 : 보고 접수
❍ 향후계획
- ㅇ 차기 회의 : 상정 안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이전글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1.0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