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 지방분권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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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는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하였다. 

   ※ 특례시 발굴사무(86건) 관련 과제 : 4개

      -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시ㆍ도 → 특례시부터 시범적 이양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 시ㆍ도 → 특례시까지 확대

      -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업 등록 : 시ㆍ도 → 시ㆍ군ㆍ구 등록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기준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특례시)조례로 위임

            *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는 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23. 5. 4.부 특례시 이양 시행 예정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링크 : 보도자료(국무조정실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