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35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3차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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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 일 시 : 2021. 11. 05.(금), 14:00 ~ 15:40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1명
상정안건(안) : 총 4건
-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의결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보고안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보고
- (보고안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보고
회의결과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관리 기능
(보건복지부)- 1.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명령
원안의결
(국가 →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이양)외식산업 진흥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1.외식산업 창업 지원
- 2.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3.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4.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 5.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원안의결
(단위사무 1) 국가→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2,3,4,5) 국가 → 국가, 시·도 이양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조사 기능
(국토교통부)- 1.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검증
- 2.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자료 제공
- 3.신고내용의 조사
- 4.신고내용조사를 위한 과세자료 요청
- 5.신고조사 내용의 법률 위반 시 고발 등 조치
- 6.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
- 7.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요청
계속 심의
-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기능
(행정안전부)- 1.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완화
- 2.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강화
- 3.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 제외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산지전용허가 등 기능
(산림청)- 1.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기능
(해양수산부)- 1.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관리청)의 지위
- 2.항만개발사업실시 계획의 수립과 승인
- 3.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 4.항만개발사업의 준공 등 총 86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기능
(해양수산부)- 1.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2.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등 총 15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기능
(해양수산부)- 1.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 (보고안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보고 : 보고접수
- (보고안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보고 : 보고접수
차기 회의
- 12. 17.(금) 예정
출처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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