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이양 제도화방안 연구발표회 > 특례시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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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450만 시민을 위한 특례시 권한이양 제도화방안 연구발표회

❍ 일     시 : 2021년 7월 8일 (목) 14:30 

❍ 장     소 :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4층)

❍ 주     관 :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회장 :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 참 석 자 :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정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이자성 선임연구위원,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 박사 등

❍ 내     용 

  - 연구목적 : 특례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체계 정립

  - 연구목표 : 분야별 사무발굴(복지 포함), 재정정책 방향 설정(비용추계 포함), 조직설계(인사 포함), 제도화 전략

  - 과업기간 : 2021. 4. 1. ~ 2021. 7. 3.

  - 수행체계 : 수원시정연구원(총괄, 조직/인사), 고양시정연구원(사무발굴), 용인시정연구원(행정수요 및 복지), 창원시정연구원(재정정책)

  - 4개 핵심 과제

    · 조직 : 행정구(청장3급), 국장(4급 2명)제 및 1급 부시장(2명)

    · 재정 : 징수교부율 10% 확보

    · 사무 :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 확보 

    · 정책 : 복지급여기준 특례시 구간 설정 

  - 4개 중점 과제 

    · 고양 : 인재개발원 설치·운영 

    · 수원 :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 용인 : 수도권 공업지역 공급물량의 배정 

    · 창원 : 항만시설 개발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