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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2주년, 달라진 점과 나아가야 할 길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은 고양, 수원, 용인, 창원특례시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었다. 4개 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빠르게 도시화 되어 광역시급 도시 규모임에도 불구..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작성일 01-11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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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1차 정기회의 개최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지방일괄이양 촉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5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작성일 07-06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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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마침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떼다
○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사무 오늘부터 시행○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특례시 특별법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이상일)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작성일 04-14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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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대 형성○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보 방안 논의○ 사무권한과 재원확보를 중심으로 특별법 법률안 검토2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로 발 디..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작성일 02-23 조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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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나서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1회 임시회의 개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방안 논의 및 기초연구 결과 보고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29일 경남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작성일 12-01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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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 이양 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지방분권법’, ‘제2차 지방일괄이양’ 속 9개 사무 포함 38개 사무 비용추계○ 용역결과 토대로 중앙·광역에 비용 보전 건의 예정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특례시협의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수원·용인·창원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24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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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
○ 202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특례시를 통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 방안 논의○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방안 및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 방안 강구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

작성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작성일 08-22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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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주민생활만족 향상 기반마련… 행정기구 개선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 통과
○ 특례시 행정기구 개선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특례시민의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을 체감토록, 구청장 보좌 담당관 신설 가능 특례시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기반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14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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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7개 권한 이양 담은 ‘지방분권법’ 등 국회 통과
○ 국회 계류 중이던 분권법 및 상임위별로 발의된 제2차 일괄이양법 일부 통과○ 특례시시장협의회,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 추진 민선 7기, 4개 특례시장(고양 이재준·수원 염태영·용인 백군기·창원 허성무)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임기말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4-05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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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한 달, 고양·수원·용인·창원 초대 특례시장 다음단계 모색
○ 2022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 개최○ 지방분권법·지방일괄이양법·특례시특별법 등의 특례시 관련 법률 제·개정안 입법지원방향 모색 입춘과 함께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지금, 4개 특례시에도 훈풍이 불어올까?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2-10 조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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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개정고시 관보 게재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는 16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개정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고 밝혔다.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20 조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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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 임명
○ “수원시 등 4개시 특례 확보 적극 노력” 다짐김상회(사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아래 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특례시 시장ㆍ국회의원ㆍ시의회의장 간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4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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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출범 2개월 전 마지막 점검을 위한 4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여의도에서 간담회 개최
○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지방분권법 개정하여 추가사무 이양해달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국회 정상 심의 촉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특례 사무 이양을 위한 시장·국회의원·시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4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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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국무총리 만나 최소한의 특례권한 재차 건의
○ 7월에 이어 특례시 출범 전 최소한의 특례권한을 위한 국무총리 재면담○ 한편, 「특례시 지원협의회」 에서 ‘특례시 핵심건의사무’ 및 ‘행안부 소관 특례사무’ 발굴해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허성무 창원시장)은 28일 오후 세종시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하여 내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18 조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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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막바지 단계 돌입
○ 특례시장, ‘22년 정부예산안 확정 앞두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면담○ 수급자 선정 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노력○ 복지급여기준 상향 예산확보 시, 내년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가능 입추와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어 왔듯, 4개 특례시에도 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17 조회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