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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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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1-07-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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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 허성무 창원시장), 2021년 7월 2일 (금) 서울 정부청사 국무총리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건의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 특례권한 근거 마련 건의 

  - 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건의 

  - 지방분권법 제41(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추가 건의 

  -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운영 건의 

  -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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