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강력 촉구”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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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특례 권한 확보 공동성명서 발표…"관련 법안들 처리 촉구"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8일 목요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 권한 확보 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이 참석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고양시의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수원시의 김진표 의원, 김영진 의원, 백혜련 의원, 용인시의 정춘숙 의원, 창원시의 최형두 의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별 법령 제·개정 등 어떤 후속조치도 없었음을 지적하며, 2022년 1월 13일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특례시의 성공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더욱 협조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특례시 사무특례의 근거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특례시 전담기구 설치,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등 실질적 권한 부여"에 대한 강력히 요구가 담겨있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난 4월 설립되었으며,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및 공동사무 처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