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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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하여 특례시 시민 역차별 방지해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부터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4개 특례시 시장인 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1인 시위에 앞서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대도시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례시 시민들은 20여 년 전 고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회복지 수급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협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고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성명서에 밝혔다.

이어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8시부터 6시 30분까지, 19일부터 30일까지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수원·용인·창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권한을 갖는 자치분권위원회의 관련 사안에 대한 모든 심의가 지연되는 등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