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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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 11월 12일 용인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 개최… 특례시 주요 현안 및 공동 대응방안 논의
○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재정특례 확보 등 핵심 과제 정부 건의 추진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6년 제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례시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특례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는 지난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례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재정·행정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립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 △지역 현안에 대한 핵심 권한 확대 △행정수요에 맞는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5개 특례시가 공동 서명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특례시의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5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례시 공동백서 제작, 협의회 운영 세칙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2027년 제1회 정기회의를 6월 10일 창원특례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강기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5개 특례시의 뜻을 하나로 모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특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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